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 6. 18. 선고 2020누1471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6두4086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2017년
3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5두929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|
|
로그인 |